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루틴 적용 대상 선별 일상 생활에 루틴 적용하기 매경읽기 운동하기 책읽기 가족사랑하기 건강보조식품 건강관리하기 19시이전에 저녁식사하기 더보기 `해약금` 계약서 명시해야 계약금 2배요구 가능 `해약금` 계약서 명시해야 계약금 2배요구 가능 [알쏭달쏭 부동산 법률상담] `해약금` 계약서 명시해야 계약금 2배요구 가능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부과…상대에 끼친 손해액을 배상 위약금과 해약금을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돈이다.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때 위약금 조항을 두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하지 않고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